점유이탈물횡령죄 반의사불벌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이탈물횡령죄 (유실물 신고 접수 후기) 몇 개월 전, 길을 걷다가 우연히현금 지폐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.이때 이 습득물을 경찰서에 접수한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 더불어,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도알아보고자 합니다.점유이탈물횡령죄란?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.이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처해질 수 있습니다. 더욱이, 점유이탈물횡령죄는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.즉,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. 실제 경험 : 점유이탈물 처리 과정2023 7월 11일 경, USB를 습득했을 때입니다.우선은 습득 사실을 먼저 알리고이후에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하여습득물을 인계한 후,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.. 더보기 이전 1 다음
